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신분에의하여과태료를감경또는가중하거나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신분의효과는신분이없는 자에게는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③. 신분에 의한 감경·가중·불부과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칙상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 위반행위에대해서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③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이의제기가있더라도과태료 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는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행정질서벌인과태료는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대법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규율대상이다'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