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손실보상(공용수용 주체)

① 공용수용은공공필요에부합하여야하므로, 수용등의주체를 국가등의공적기관에한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공공필요만 충족하면 사인도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지는 '공적기관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림.

②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피수용토지의객관적가치내지피수용자의손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대법원: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므로 보상범위에서 배제된다. 선지는 '완전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틀림.

③ 구공유수면매립법상간척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관행어업권이 상실된경우, 실질적이고현실적인피해가발생한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정하는손실보상청구권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관행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실질적·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보상은토지소유자나관계인개인별로하는것이아니라 수용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물건별로행해지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4.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관계인 개인별로 산정·지급함이 원칙이다. 선지는 '물건별로 행해진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