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당사자소송
정답 ③번출제 쟁점 당사자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당사자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당사자소송에는항고소송에서의집행정지규정은적용되지않고 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규정은준용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지급결정을하면서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반환하도록교부조건을부가한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반환청구는당사자소송의대상이된다
- ③ 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아니라민사소송의절차에따라야한다 ← 정답
- ④ 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를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것은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당사자 소송이아니라민사소송절차에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소송에는항고소송에서의집행정지규정은적용되지않고 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규정은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지급결정을하면서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반환하도록교부조건을부가한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반환청구는당사자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한 반환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③ 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아니라민사소송의절차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전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선지는 '민사소송 절차'라 하여 틀림.
④ 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를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것은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당사자 소송이아니라민사소송절차에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전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선지는 '민사소송 절차'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