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국가배상(직무관련성)

① 공무원들의공무원증발급업무를하는공무원이다른 공무원의공무원증을위조하는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외형상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② 국가의철도운행사업과관련하여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배상청구의경우그사고에공무원이간여하였다고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아니라 민법이적용되어야하지만, 철도 시설물의설치또는관리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철도운행(사경제작용)은 민법, 철도시설물(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국가배상법 §5가 적용된다.

③ 재판작용에대한국가배상의경우, 재판에대하여불복절차 내지시정절차자체가없는경우에는부당한재판으로인하여 불이익내지손해를입은사람은국가배상책임의요건이 충족된다면국가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요건 충족 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나중에행정심판에의하여재량권을일탈한 위법한처분이되었더라도그처분이당시시행되던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정하여진행정처분의기준에따른것이라면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한공무원에게그와같은위법한처분을 한데있어어떤직무집행상의과실이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처분 당시 시행규칙상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면 사후 위법 판명되어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