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사전통지·의견청취

① 도로법상도로구역을변경할경우, 이를고시하고그도면을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도로구역을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나의견청취의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도로법상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군인사법에따라당해직무를수행할능력이없다고 인정하여장교를보직해임하는경우, 처분의근거와이유 제시등에관하여 행정절차법의규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으로,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

③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사전통지 및의견제출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④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인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하여 사전통지를하고, 그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행 정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지는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에게' 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