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기본법(기간계산)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기간계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에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다른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구산림법에의해형질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림을 형질변경한자가사망한경우, 해당토지의소유권을승계한 상속인은그복구의무를부담하지않으므로, 행정청은그 상속인에대하여복구명령을할수없다 ← 정답
- ③ 구지방재정법에의한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인경우, 이변상금부과처분에의하여납부자가납부한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법률상원인없이취득한부당이득에해당한다
- ④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에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다른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구산림법에의해형질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림을 형질변경한자가사망한경우, 해당토지의소유권을승계한 상속인은그복구의무를부담하지않으므로, 행정청은그 상속인에대하여복구명령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복구의무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에 대한 복구명령이 가능하다. 선지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③ 구지방재정법에의한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인경우, 이변상금부과처분에의하여납부자가납부한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법률상원인없이취득한부당이득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다.
④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행정기본법(기간계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복구의무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에 대한 복구명령이 가능하다. 선지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