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조언·권고·지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언·권고·지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정답
- ③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행 정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조언·권고·지도 권한이다.
②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제189조: 시·군·구의 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이행명령 주체는 시·도지사이다(주무부장관 아님). 행안부장관이라는 선지는 틀림.
③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행 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190조: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된다(헌재 2009헌라3).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조언·권고·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9조: 시·군·구의 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이행명령 주체는 시·도지사이다(주무부장관 아님). 행안부장관이라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