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인가·기본행위의 하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인가·기본행위의 하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 정답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①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적법한 인가만을 다툴 소익은 없다(판례).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제소요건을 구비해야 한다(판례).

③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94누5694 등).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진술은 틀림.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타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의 실현불가능으로 당연무효이다(2006다49789 등).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인가·기본행위의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94누5694 등).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