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비용부담 책임 원칙

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 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정답
2. ②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비용부담 책임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다. '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만 한정한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