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계약 체결 시 공공성 고려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 ③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부합한다.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당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환수통보는 대등 당사자 의사표시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2015두41449).
③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계약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판례·통설).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은 적정 재정지원금액을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2017두46455). '판단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계약 체결 시 공공성 고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원은 적정 재정지원금액을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2017두46455). '판단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