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규칙과 법령 개념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규칙과 법령 개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등을 '법령'에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판례).

③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판례).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위법령·법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도 부정된다(2018두42559 등).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행정규칙과 법령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등을 '법령'에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