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처분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②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 종합계획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2010무111 등). 따라서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

②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 공고·공람 절차 위반은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99두11257 등).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이 인정된다(96누8567 등).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량 누락·해태·오형량은 형량명령 위반으로 위법사유가 된다(96누8567 등).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 종합계획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2010무111 등). 따라서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