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일부를 소급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②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취소의 이익형량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형량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
③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철회사유로 규정한다.
④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가 공정력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취소의 이익형량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형량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