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 §6)

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권한의 위임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조직법 §6①은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 된다(대판 89누5287 등). 근거가 될 수 없어 개별 근거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적 지시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9475 등).

③ 피대리행정청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면서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명한 대리행위의 경우 처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청에 귀속되므로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대결 2005부4 등).

④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공매처분의 피고는 공사이며 세무서장이 아니다(대판 96누12030). 다만 공매대행을 권한의 위임으로 본 설명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