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국가·지자체 관계(시정명령 불복)

① 구청장이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하자 광역시장이 그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구청장은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대판 2016추5162 등).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 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92 관련, 시·도지사가 제소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군수에게 제소지시 또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대판 2016추5131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65상 분쟁조정 대상에 다른 지자체·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자치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15추509 등).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결정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쟁조정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후속 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로써 다툴 수 있다(대판 2012추145 등).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