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부관(행정기본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①.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관 부가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②.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 부가가 가능하다.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④. 부관의 한계(목적위배 금지, 실질적 관련성, 비례원칙)를 명시한 규정이다.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7③ 3호. 사정변경으로 부관 변경 없이는 처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변경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부관(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17③ 3호. 사정변경으로 부관 변경 없이는 처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