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행위의 종류(명령적 행위)

①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이며,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대리를 명령적 행위에 넣은 진술은 틀리다.

②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나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기속행위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③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이다(대판 87누377 등).

④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 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적 증거력 부여는 공증의 개념이고,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확인행위로 묶어 정의한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