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기속행위·재량행위(사법심사)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행위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행정청의 합목적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대판 2001두1949 등).

②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73② 휴직사유 소멸 시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대판 2012두4852).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다(대판 2017두38874). 기속행위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④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다(대판 2005두973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