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신고(건축신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고(건축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행 정 법 ← 정답

①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완결적 신고의 효과.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별도 수리 불요.

②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4954(전합).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67(전합).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④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9079 등.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의무는 없다. 선지(반드시 동시 신청)는 틀림.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신고(건축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8두49079 등.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의무는 없다. 선지(반드시 동시 신청)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