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법규명령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이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8003 등. 위임근거가 사후에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다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선지(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틀림.

②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헌마66 등.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없다. 선지(작위의무 인정된다)는 틀림.

③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5헌바58 등. 하위 위임명령의 위헌이 곧바로 모법 수권조항의 위헌으로 귀결되지 않음. 선지(모법도 위헌이 된다)는 틀림.

④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헌바50 등.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