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주민의 지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주민의 지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2559(전합).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본점뿐 아니라 사업소를 둔 경우에도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 선지(사업소만으로는 주민 아님)는 틀림.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인정.
④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혜택 향유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주민의 지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8두42559(전합).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본점뿐 아니라 사업소를 둔 경우에도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 선지(사업소만으로는 주민 아님)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