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공무원의 복종의무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무원의 복종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비밀로 등급 분류된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정답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도2358 등.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가 없고 오히려 복종 시 책임을 진다.

②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비밀로 등급 분류된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누2521 등. 보호대상 비밀은 형식적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실질비설). 선지(법률상 분류된 것이어야)는 틀림.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제2항. 종교중립 위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거부권 인정.

④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직무관련성 불문 증여 금지.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6누2521 등. 보호대상 비밀은 형식적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실질비설). 선지(법률상 분류된 것이어야)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