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국유재산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유재산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행 정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제40조 등.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보존용재산)으로 전환·관리 가능.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 원칙상 사권 설정 재산은 사권 소멸 후에만 취득 가능하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선지(판결의 경우에도 취득 못함)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국유재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 원칙상 사권 설정 재산은 사권 소멸 후에만 취득 가능하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선지(판결의 경우에도 취득 못함)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