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공물법

①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6631 등.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

②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41533 등. 매립으로 토지가 된 공유수면도 공용폐지 가능하고, 공용폐지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③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5474 등. 공공용물 일반사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의 제한이어서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④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도로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46850 등.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공유재산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선지(공유재산법이 우선)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