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사회보장행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사회보장행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 이다 ← 정답
-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 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60080.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 성격의 강행규정이며,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이 아니다. 선지(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는 틀림.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무23 등. 해당 고시는 처분적 고시로서 직접 규율성을 가져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0098 등. 법령상 구체적 권리로 형성되기 전에는 직접 급부지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지 않음.
④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6811 등. 급여제한은 수급권 침해이므로 '중대한 과실' 요건을 엄격해석.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8두60080.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 성격의 강행규정이며,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이 아니다. 선지(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