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법규명령(ㄱ 위임 없는 구체화)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시행령 등이 모법의 입법취지·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이 선지(ㄱ)는 옳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두10584 등)상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 선지(ㄴ)는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10718 등)상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이 선지(ㄷ)는 옳다. (정답: ㄱ,ㄴ,ㄷ 모두 옳음)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해석상 구체화), ㄴ(위임 없는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ㄷ(처분적 고시의 처분성)은 모두 판례상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ㄴ, 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법규명령(ㄱ 위임 없는 구체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