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ㄱ)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1두19994 전합)상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인가)가 아니라 사업시행권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보충행위라는 ㄱ은 옳지 않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9다22812 등)상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 이 선지(ㄴ)는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7다2428 전합 등)상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ㄷ)는 옳다(정답: ㄴ, ㄷ).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사업시행인가를 설권적 처분이 아닌 보충행위로 본 점에서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ㄱ,ㄴ,ㄷ 모두'는 정답이 아니다(정답: ㄴ, ㄷ).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