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영업양도와 지위승계신고

①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7015).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종전 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필요하다.

② 석유판매업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알았음을 등록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두8005 등).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이 위반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선의·악의 불문)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선지는 알았음이 증명되지 않으면(=몰랐던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하여 결론이 반대로 되어 있다.

③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의 취소와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두29144 등).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적법한 영업지위를 설정하여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④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7두42514 등).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승계되어, 양수인이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