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처분의 재심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재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의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②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
- ③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④ 행정청은 처분의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의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①.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①은 '당사자'(처분의 상대방)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⑤.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은 처분의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7⑥. 처분의 재심사 규정은 §18(직권취소)·§19(철회)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취소·철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재심사 진행 중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37⑥. 처분의 재심사 규정은 §18(직권취소)·§19(철회)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취소·철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재심사 진행 중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