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집단행위 금지

①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춘 것을 말하는데, 집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4도8540 등). 공익에 반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을 갖추면 되고, 반드시 같은 시간·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7누7325 등).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나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무이다.

③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발표행위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ㆍ발전과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7두47472 등). 발표 내용 중 진위가 의심되거나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엄수해야 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도780 등). 직무상 비밀은 형식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실질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