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도로 변상금

①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무단점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리청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4두11601 등).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은 도로관리청의 관리권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소하천구역에 대한 인공구조물(집수정) 설치 및 점용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 제27조제4호(현행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7도18536 등).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죄(소하천정비법 위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0누8770 등). 도로의 특별사용은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며, 일반공중의 교통에 함께 제공된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부정되지 않는다.

④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4두11601 등).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