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임의동행)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3②.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임의동행).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신체에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의2①제2호.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4도7976 등). 신분증 미제시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도643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6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실행 착수 후 계속 중인 범죄의 진압을 위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