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국가재정법(예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4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②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19.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③ 정부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57(성인지 결산서), §57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라 정부는 두 결산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56.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