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 해설 — 암수범죄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결(검거·기소)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② 케틀레(Quetelet)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케틀레의 정비례(항상성) 법칙은 공식통계상 범죄와 실제 범죄가 일정 비율로 비례하므로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본다. 따라서 징표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있는 무피해자범죄 등에서는 신고가 적어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④ 낙인이론이나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화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이론·비판범죄학은 범죄화 과정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