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일반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범죄학 일반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결(검거·기소)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2021 국가직7급 1번 ›X케틀레(Quetelet)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케틀레의 정비례(항상성) 법칙은 공식통계상 범죄와 실제 범죄가 일정 비율로 비례하므로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본다. 따라서 징표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번 ›O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있는 무피해자범죄 등에서는 신고가 적어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2021 국가직7급 1번 ›O낙인이론이나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화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낙인이론·비판범죄학은 범죄화 과정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2021 국가직7급 1번 ›O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 등 고전학파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 제정을 주장하였다.
2021 국가직7급 4번 ›O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파놉티콘 교도소 구상은 벤담의 것으로 고전학파에 속한다.
2021 국가직7급 4번 ›X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이탈리아 학파)의 입장이며, 고전학파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을 신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4번 ›O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포이어바흐는 형벌을 통해 심리적 강제를 가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2021 국가직7급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