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소년 형사사건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법원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부재 등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집행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기형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시에는 선고하지 못한다. 집행유예 시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기형 집행 중이라도 법원 결정 없이 검사 지휘로 집행 종료가 가능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