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전자장치 부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전자장치 부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세 미만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전자장치 부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전자장치 부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세 미만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