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 해설 — 치료감호

①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심신장애인 등의 경우 임의적 청구라는 점에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 미제기·치료감호 청구만 하는 때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 청구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약식명령청구는 그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④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치료감호자등의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