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선고유예·가석방

①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④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