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 해설 — 사회봉사명령

①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해석된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한 분야의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그 기간 내라는 점에서 지문은 옳지 않다(신청기간 요건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