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범죄피해구조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족구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외 발생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