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벌금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벌금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법상 벌금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④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여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은 벌금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벌금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벌금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법상 벌금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④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여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은 벌금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