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낙인이론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이론은 국가개입 축소와 비공식적 사회내 처우를 형사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②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슈어는 이차적 일탈이 정형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레머트는 사법기관 등 공식적 반응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으므로, 사회구성원에 의한 반응이 가장 권위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커는 일탈 낙인이 주된 지위(master status)가 되어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