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타르드(Tarde)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관념을 학습하며, 행위는 자신이 학습한 관념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을 통해 인간이 접촉하며 관념을 학습하고 행위가 그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O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으며 범죄는 학습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X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대상이나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범죄학습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 대면접촉보다 동일시 대상·준거집단의 성격을 더 중시한다. 직접 대면접촉을 더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O조작적 조건화의 논리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물리적 만족감(굶주림, 갈망, 성적욕구 등의 해소)과 같은 비사회적 사항에 의해서도 범죄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사회적 학습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 외에 비사회적 만족(굶주림·성적욕구 해소 등)에 의해서도 범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X자율성(autonomy):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태도로서 일종의 방종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코헨이 아니라 밀러(Miller)의 하층계급 관심의 초점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이 아니다.

O악의성(malice): 중산층의 문화나 상징에 대한 적대적 표출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사회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악의성은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이다.

O부정성(negativism): 기존의 지배문화, 인습적 가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추구하며, 기존 어른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갖는다.

부정성(반항형성)은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이다.

O비합리성(non-utilitarianism): 합리성의 추구라는 중산층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과 흥미 등에 따른 행동을 추구한다.

비합리성(비공리성)은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이다.

O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낙인이론은 국가개입 축소와 비공식적 사회내 처우를 형사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O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슈어는 이차적 일탈이 정형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X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레머트는 사법기관 등 공식적 반응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으므로, 사회구성원에 의한 반응이 가장 권위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O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베커는 일탈 낙인이 주된 지위(master status)가 되어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X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퀴니는 대항범죄의 예로 살인이 아니라 사보타주·약탈 등 지배에 저항하는 행위를 든다. 따라서 살인을 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X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레크리스의 봉쇄이론에서 압력요인은 빈곤·실업 등이며 불안감은 유인요인에 가깝다. 따라서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X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세상이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는 주장은 중화기술 중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며 책임의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O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허쉬의 사회유대 중 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