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화해권고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화해권고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이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해권고는 심리 시작 전까지 가능하나 사전 서면동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화해권고는 심리 시작 전까지 가능하나 사전 서면동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화해권고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화해권고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이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해권고는 심리 시작 전까지 가능하나 사전 서면동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화해권고는 심리 시작 전까지 가능하나 사전 서면동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