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 해설 — 범죄원인

①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퀴니는 대항범죄의 예로 살인이 아니라 사보타주·약탈 등 지배에 저항하는 행위를 든다. 따라서 살인을 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레크리스의 봉쇄이론에서 압력요인은 빈곤·실업 등이며 불안감은 유인요인에 가깝다. 따라서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상이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는 주장은 중화기술 중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며 책임의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④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족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허쉬의 사회유대 중 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