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 해설 — 고전학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고전학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카리아 등 고전학파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 제정을 주장하였다.

②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놉티콘 교도소 구상은 벤담의 것으로 고전학파에 속한다.

③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이탈리아 학파)의 입장이며, 고전학파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을 신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④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이어바흐는 형벌을 통해 심리적 강제를 가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은 고전학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이탈리아 학파)의 입장이며, 고전학파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을 신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 해설 — 고전학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고전학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카리아 등 고전학파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 제정을 주장하였다.

②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놉티콘 교도소 구상은 벤담의 것으로 고전학파에 속한다.

③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④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이어바흐는 형벌을 통해 심리적 강제를 가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은 고전학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이탈리아 학파)의 입장이며, 고전학파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을 신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