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형사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는 형사조정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은 형사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형사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는 형사조정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은 형사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