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보호처분 항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호처분 항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보호처분 항고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②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④ 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은 보호처분 항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보호처분 항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호처분 항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보호처분 항고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②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④ 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은 보호처분 항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