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보호소년 처우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호소년 처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② 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④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등은 처우에 불복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는 설치 시까지 그 임무를 소년원이 수행한다. 구치소가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은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는 설치 시까지 그 임무를 소년원이 수행한다. 구치소가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